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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/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

여수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

[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 결과(전체)]

 

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여수시)

 

■ 모니터링 개요

대상시군 여수시 현장조사 2019년 6월 24일 ~ 6월25일 조사원 조병찬,최운정,강초롱

대상기관

    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6개소(제외: 2개소 - 사유: 섬지역 제외)

주요내용

   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

추진근거

   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

■ 주요결과

시설접근성 정보접근성 정당한편의제공
54.3% 16.5% 33.3%
장애인차별금지교육 장애인차별금지홍보 종합
57.7% 15.4% 36.5%
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
번호 정책우선순위 개선제안사항
1 시설접근성    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
2 시설접근성     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
3 정보접근성     점자민원업무안내, 점자민원업무편람, 시·군소식지(점자) 완비
4 장애인차별금지홍보     기관별 장애인 대상 편의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판 제작·비치
5 장애인차별금지홍보   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비치
총평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법정 대체자료를 제작·비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고,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

■ 기타사항

   1. 국동: 모니터링 당시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개선하도록 요청함(증빙자료 미제출)

   2. 국동: 주출입구 경사로 유효폭이 기둥으로 인해 법정기준 미달, 추후 다른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권유함

   3. 쌍봉동: 여자장애인화장실 사용중 외부표시장치 교체 바람

 

■ 근거법령

   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
   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
   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
   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
기관코드 조사일자 대상기관(링크) 기관코드 조사일자 대상기관(링크)
SGD-0201 2019년 06월 24일 돌산읍 SGD-0202 2019년 06월 25일 소라면
SGD-0203 2019년 06월 25일 율촌면 SGD-0204 2019년 06월 25일 화양면
SGD-0205 해당없음 남면 SGD-0206 2019년 06월 25일 화정면
SGD-0207 해당없음 삼산면 SGD-0208 2019년 06월 24일 동문동
SGD-0209 2019년 06월 24일 한려동 SGD-0210 2019년 06월 24일 중앙동
SGD-0211 2019년 06월 24일 충무동 SGD-0212 2019년 06월 24일 광림동
SGD-0213 2019년 06월 24일 서강동 SGD-0214 2019년 06월 24일 대교동
SGD-0215 2019년 06월 24일 국동 SGD-0216 2019년 06월 24일 월호동
SGD-0217 2019년 06월 24일 여서동 SGD-0218 2019년 06월 24일 문수동
SGD-0219 2019년 06월 24일 미평동 SGD-0220 2019년 06월 24일 둔덕동
SGD-0221 2019년 06월 24일 만덕동 SGD-0222 2019년 06월 24일 쌍봉동
SGD-0223 2019년 06월 24일 시전동 SGD-0224 2019년 06월 25일 여천동
SGD-0225 2019년 06월 24일 주삼동 SGD-0226 2019년 06월 24일 삼일동
SGD-0227 2019년 06월 24일 묘도동 SGD-0228 2019년 06월 24일 돌산읍 우두출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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