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나주시)
■ 모니터링 개요
대상시군 | 나주시 | 현장조사 | 2019년 7월 2일 ~ 7월3일 | 조사원 | 최운정,강초롱 | |||
대상기관 |
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0개소 | |||||||
주요내용 |
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| |||||||
추진근거 |
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 |
■ 주요결과
시설접근성 | 정보접근성 | 정당한편의제공 | |
41.9% | 15.% | 55.% | |
장애인차별금지교육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종합 | |
55.% | 15.% | 32.9% |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번호 | 정책우선순위 | 개선제안사항 |
1 | 시설접근성 |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 |
2 | 시설접근성 | 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 |
3 | 시설접근성 | 장애인의 민원실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접수대나 작업대 설치 |
4 | 정보접근성 | 점자민원업무안내, 점자민원업무편람, 시·군소식지(점자) 완비 |
5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비치 |
총평 |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법정 대체자료를 제작·비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고,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 |
■ 기타사항: 해당없음
■ 근거법령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 |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 |
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 |
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|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기관코드 | 조사일자 | 대상기관(링크) | 기관코드 | 조사일자 | 대상기관(링크) |
SGD-0401 | 2019년 07월 03일 | 남평읍 | SGD-0402 | 2019년 07월 02일 | 세지면 |
SGD-0403 | 2019년 07월 02일 | 왕곡면 | SGD-0404 | 2019년 07월 02일 | 반남면 |
SGD-0405 | 2019년 07월 02일 | 공산면 | SGD-0406 | 2019년 07월 02일 | 동강면 |
SGD-0407 | 2019년 07월 02일 | 다시면 | SGD-0408 | 2019년 07월 02일 | 문평면 |
SGD-0409 | 2019년 07월 03일 | 노안면 | SGD-0410 | 2019년 07월 03일 | 금천면 |
SGD-0411 | 2019년 07월 03일 | 산포면 | SGD-0412 | 2019년 07월 02일 | 다도면 |
SGD-0413 | 2019년 07월 02일 | 봉황면 | SGD-0414 | 2019년 07월 03일 | 송월동 |
SGD-0415 | 2019년 07월 03일 | 영강동 | SGD-0416 | 2019년 07월 03일 | 금남동 |
SGD-0417 | 2019년 07월 03일 | 성북동 | SGD-0418 | 2019년 07월 03일 | 영산동 |
SGD-0419 | 2019년 07월 03일 | 이창동 | SGD-0420 | 2019년 07월 03일 | 빛가람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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