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수시 국동

[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 결과(전체)]   │   [여수시 모니터링 결과]

 

기관코드 SGD-0215

여수시 국동

여수시 국동사무소 전경사진입니다

■ 모니터링 개요

조사일자	2019년 06월 24일 월요일	조사원	조병찬
주소	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5길 22

■ 모니터링 결과

○ 편의시설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 여부(정보)		해당없음
접근로(정보)	적합	장애인전용주차구역(정보)	비율:적합 / 형태:부적합
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(정보)	부적합(경사로 부적합)	출입문(구)(정보)	적합
승강기(정보)	적합	계단(정보)	부적합
장애인화장실(정보)	부적합(남녀구분설치안함 / 분리형)	접수대(정보)	부적합

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입식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

해당시설 경사로는 기둥으로 인해 법정유효폭을 확보하지 못하여, 경사로 설치위치를 변경해야함

장애인화장실 출입문에 투명창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가 있음

○ 법정비치용품(정보)

휠체어(권장)

비치

보청기/조청기

비치안함

8배율이상확대경

비치

○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금지(정보)

   1) 정보접근 지원(대체자료제작)(정보)

점자민원업무안내	×	점자민원업무편람	×
시·군 소식지(점자)	×	달라지는 제도와 시책(점자)	○
점자안내서(리플릿)	×	점자정보단말기,음성지원PC	×
쉬운글 대체자료	×	대체자료준비현황 평점	★☆☆☆☆

   2) 의사소통 지원(수화통역 지원)(정보)

수화통역 안내여부 평점

★☆☆☆☆

○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(정보)

민원·발급서류 식별용 점자스티커	제작비치안함	수화통역 제공	준비안됨
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	해당없음	키오스크 접근성	×
※  부속시설 접근성
회의실	○	프로그램실	○

○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(정보)

교육	전담인력교육	○	홍보	홍보용 전단지	×
	직원교육	×		상담전화 홍보판	×
	기타교육	×		편의지원 안내판	×

■ 위반의심사항

  -  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[별표1] 4, 5 및 12, 8, 13, 16 및 17, 21 및 22, [별표3] 등 위반

  -  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 등 위반

■ 개선 제안사항 및 정책우선순위

번호	정책우선순위	개선제안사항
1	즉시시정사항	법정 비치용품 완비(보청기/조청기, 8배율이상 확대경)
2	즉시시정사항	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
3	즉시시정사항	법정 기준에 부합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
4	즉시시정사항	장애인화장실을 남/녀를 구분하여 각각 설치
5	즉시시정사항	점자업무안내책자 제작·비치

■ 특이사항

      -  장애인화장실 출입문에 설치한 투명한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교체한 후 시정사항을 회신바랍니다.

      -  주출입구 경사로의 유효너비가 건물 기둥으로 인해 감소하여, 개선조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