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순천시)
■ 모니터링 개요
대상시군 | 순천시 | 현장조사 | 2019년 6월 25일 ~ 6월26일 | 조사원 | 조병찬,최운정,강초롱 | |||
대상기관 |
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5개소 | |||||||
주요내용 |
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| |||||||
추진근거 |
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 |
■ 주요결과
시설접근성 | 정보접근성 | 정당한편의제공 | |
48.% | 23.4% | 41.9% | |
장애인차별금지교육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종합 | |
50.% | 20.% | 36.7% |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번호 | 정책우선순위 | 개선제안사항 |
1 | 시설접근성 |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 |
2 | 시설접근성 | 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 |
3 | 정보접근성 | 점자민원업무안내, 점자민원업무편람, 시·군소식지(점자) 완비 |
4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기관별 장애인 대상 편의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판 제작·비치 |
5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비치 |
총평 |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법정 대체자료를 제작·비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고,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 |
■ 기타사항
1. 서면, 매곡동: 곡선형태의 경사로를 직선형태로 재설치 바람
2. 남제동: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출입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바람
3. 덕역동: 모든 층의 장애인화장실에 남녀구분표시를 각각 부착하고, 이에 대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할 것
■ 근거법령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 |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 |
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 |
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|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기관코드 | 조사일자 | 대상기관(링크) | 기관코드 | 조사일자 | 대상기관(링크) |
SGD-0301 | 2019년 06월 26일 | 승주읍 | SGD-0302 | 2019년 06월 26일 | 서면 |
SGD-0303 | 2019년 06월 25일 | 풍덕동 | SGD-0304 | 2019년 06월 25일 | 주암면 |
SGD-0305 | 2019년 06월 26일 | 황전면 | SGD-0306 | 2019년 06월 26일 | 남제동 |
SGD-0307 | 2019년 06월 25일 | 송광면 | SGD-0308 | 2019년 06월 26일 | 월등면 |
SGD-0309 | 2019년 06월 26일 | 저전동 | SGD-0310 | 2019년 06월 26일 | 외서면 |
SGD-0311 | 2019년 06월 25일 | 향동 | SGD-0312 | 2019년 06월 26일 | 장천동 |
SGD-0313 | 2019년 06월 25일 | 낙안면 | SGD-0314 | 2019년 06월 26일 | 매곡동 |
SGD-0315 | 2019년 06월 26일 | 중앙동 | SGD-0316 | 2019년 06월 25일 | 별량면 |
SGD-0317 | 2019년 06월 26일 | 삼산동 | SGD-0318 | 2019년 06월 25일 | 도사동 |
SGD-0319 | 2019년 06월 26일 | 상사면 | SGD-0320 | 2019년 06월 26일 | 조곡동 |
SGD-0321 | 2019년 06월 26일 | 왕조1동 | SGD-0322 | 2019년 06월 25일 | 해룡면 |
SGD-0323 | 2019년 06월 25일 | 해룡면 상삼출장소 | SGD-0324 | 2019년 06월 26일 | 덕연동 |
SGD-0325 | 2019년 06월 26일 | 왕조2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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