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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/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

목포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

[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 결과(전체)]

 

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목포시)

 

■ 모니터링 개요

대상시군 목포시 현장조사 2019년 6월 20일 조사원 조병찬,최운정,강초롱

대상기관

    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3개소

주요내용

   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

추진근거

   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

 

■ 주요결과

시설접근성 정보접근성 정당한편의제공
22.8% 44.1% 65.5%
장애인차별금지교육 장애인차별금지홍보 종합
47.8% 26.1% 35.6%
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
번호 정책우선순위 개선제안사항
1 시설접근성     법정의무비치용품(보청기/조청기, 8배율확대경) 완비
2 시설접근성     기관 주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하거나, 관련 규정에 따라 경사로 설치
3 시설접근성    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
4 시설접근성     장애인의 민원실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접수대나 작업대 설치
5 시설접근성     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
총평 전반적으로 시설접근성이 대단히 취약하며,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법정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완비에 주력하고, 2019년 상반기에 제작한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물 비치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

■ 기타사항

   1. 목원동: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 가능하도록 잠겨진 상태를 해제 바람

   2. 동명동 외 4개동 곡선형태의 경사로를 직선형태로 재설치 바람(동명동, 산정동, 연산동, 원산동, 하당동)

   

■ 근거법령

   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
   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
   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
   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
기관코드 조사일자 대상기관(링크) 기관코드 조사일자 대상기관(링크)
SGD-0101 2019년 06월 20일 대성동 SGD-0102 2019년 06월 20일 동명동
SGD-0103 2019년 06월 20일 만호동 SGD-0104 2019년 06월 20일 목원동
SGD-0105 2019년 06월 20일 부주동 SGD-0106 2019년 06월 20일 부흥동
SGD-0107 2019년 06월 20일 북항동 SGD-0108 2019년 06월 20일 산정동
SGD-0109 2019년 06월 20일 삼학동 SGD-0110 2019년 06월 20일 삼향동
SGD-0111 2019년 06월 20일 상동 SGD-0112 2019년 06월 20일 신흥동
SGD-0113 2019년 06월 20일 연동 SGD-0114 2019년 06월 20일 연산동
SGD-0115 2019년 06월 20일 옥암동 SGD-0116 2019년 06월 20일 용당1동
SGD-0117 2019년 06월 20일 용당2동 SGD-0118 2019년 06월 20일 용해동
SGD-0119 2019년 06월 20일 원산동 SGD-0120 2019년 06월 20일 유달동
SGD-0121 2019년 06월 20일 이로동 SGD-0122 2019년 06월 20일 죽교동
SGD-0123 2019년 06월 20일 하당동 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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