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여수시)
■ 모니터링 개요
대상시군 | 여수시 | 현장조사 | 2019년 6월 24일 ~ 6월25일 | 조사원 | 조병찬,최운정,강초롱 | |||
대상기관 |
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6개소(제외: 2개소 - 사유: 섬지역 제외) | |||||||
주요내용 |
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| |||||||
추진근거 |
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 |
■ 주요결과
시설접근성 | 정보접근성 | 정당한편의제공 | |
54.3% | 16.5% | 33.3% | |
장애인차별금지교육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종합 | |
57.7% | 15.4% | 36.5% |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번호 | 정책우선순위 | 개선제안사항 |
1 | 시설접근성 |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 |
2 | 시설접근성 | 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 |
3 | 정보접근성 | 점자민원업무안내, 점자민원업무편람, 시·군소식지(점자) 완비 |
4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기관별 장애인 대상 편의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판 제작·비치 |
5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비치 |
총평 |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법정 대체자료를 제작·비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고,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 |
■ 기타사항
1. 국동: 모니터링 당시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개선하도록 요청함(증빙자료 미제출)
2. 국동: 주출입구 경사로 유효폭이 기둥으로 인해 법정기준 미달, 추후 다른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권유함
3. 쌍봉동: 여자장애인화장실 사용중 외부표시장치 교체 바람
■ 근거법령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 |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 |
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 |
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|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기관코드 | 조사일자 | 대상기관(링크) | 기관코드 | 조사일자 | 대상기관(링크) |
SGD-0201 | 2019년 06월 24일 | 돌산읍 | SGD-0202 | 2019년 06월 25일 | 소라면 |
SGD-0203 | 2019년 06월 25일 | 율촌면 | SGD-0204 | 2019년 06월 25일 | 화양면 |
SGD-0205 | 해당없음 | 남면 | SGD-0206 | 2019년 06월 25일 | 화정면 |
SGD-0207 | 해당없음 | 삼산면 | SGD-0208 | 2019년 06월 24일 | 동문동 |
SGD-0209 | 2019년 06월 24일 | 한려동 | SGD-0210 | 2019년 06월 24일 | 중앙동 |
SGD-0211 | 2019년 06월 24일 | 충무동 | SGD-0212 | 2019년 06월 24일 | 광림동 |
SGD-0213 | 2019년 06월 24일 | 서강동 | SGD-0214 | 2019년 06월 24일 | 대교동 |
SGD-0215 | 2019년 06월 24일 | 국동 | SGD-0216 | 2019년 06월 24일 | 월호동 |
SGD-0217 | 2019년 06월 24일 | 여서동 | SGD-0218 | 2019년 06월 24일 | 문수동 |
SGD-0219 | 2019년 06월 24일 | 미평동 | SGD-0220 | 2019년 06월 24일 | 둔덕동 |
SGD-0221 | 2019년 06월 24일 | 만덕동 | SGD-0222 | 2019년 06월 24일 | 쌍봉동 |
SGD-0223 | 2019년 06월 24일 | 시전동 | SGD-0224 | 2019년 06월 25일 | 여천동 |
SGD-0225 | 2019년 06월 24일 | 주삼동 | SGD-0226 | 2019년 06월 24일 | 삼일동 |
SGD-0227 | 2019년 06월 24일 | 묘도동 | SGD-0228 | 2019년 06월 24일 | 돌산읍 우두출장소 |
사업자 정보 표시
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| 이극래 |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3, 2층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| 사업자 등록번호 : 729-82-00183 | TEL : 061-285-8298 | Mail : 2858298@drj.or.kr | 통신판매신고번호 : 호 |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
'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> 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나주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(0) | 2019.08.21 |
---|---|
순천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(0) | 2019.08.21 |
목포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(0) | 2019.08.21 |
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(0) | 2019.08.21 |
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(0) | 2019.08.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