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천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

[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 결과(전체)]

 

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순천시)

 

■ 모니터링 개요

대상시군	순천시	현장조사	2019년 6월 25일 ~ 6월26일	조사원	조병찬,최운정,강초롱
대상기관	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5개소
주요내용	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
추진근거	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

■ 주요결과

	시설접근성	정보접근성	정당한편의제공
	48.%	23.4%	41.9%
	장애인차별금지교육	장애인차별금지홍보	종합
	50.%	20.%	36.7%
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
번호	정책우선순위	개선제안사항
1	시설접근성	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
2	시설접근성	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
3	정보접근성	점자민원업무안내, 점자민원업무편람, 시·군소식지(점자) 완비
4	장애인차별금지홍보	기관별 장애인 대상 편의지원 내용을 소개하는 안내판 제작·비치
5	장애인차별금지홍보	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비치

총평	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법정 대체자료를 제작·비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고,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

■ 기타사항

   1. 서면, 매곡동: 곡선형태의 경사로를 직선형태로 재설치 바람

   2. 남제동: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출입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바람

   3. 덕역동: 모든 층의 장애인화장실에 남녀구분표시를 각각 부착하고, 이에 대한 안내판을 출입문에 부착할 것

 

■ 근거법령
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

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

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
기관코드	조사일자	대상기관(링크)	기관코드	조사일자	대상기관(링크)
SGD-0301	2019년 06월 26일	승주읍	SGD-0302	2019년 06월 26일	서면
SGD-0303	2019년 06월 25일	풍덕동	SGD-0304	2019년 06월 25일	주암면
SGD-0305	2019년 06월 26일	황전면	SGD-0306	2019년 06월 26일	남제동
SGD-0307	2019년 06월 25일	송광면	SGD-0308	2019년 06월 26일	월등면
SGD-0309	2019년 06월 26일	저전동	SGD-0310	2019년 06월 26일	외서면
SGD-0311	2019년 06월 25일	향동	SGD-0312	2019년 06월 26일	장천동
SGD-0313	2019년 06월 25일	낙안면	SGD-0314	2019년 06월 26일	매곡동
SGD-0315	2019년 06월 26일	중앙동	SGD-0316	2019년 06월 25일	별량면
SGD-0317	2019년 06월 26일	삼산동	SGD-0318	2019년 06월 25일	도사동
SGD-0319	2019년 06월 26일	상사면	SGD-0320	2019년 06월 26일	조곡동
SGD-0321	2019년 06월 26일	왕조1동	SGD-0322	2019년 06월 25일	해룡면
SGD-0323	2019년 06월 25일	해룡면 상삼출장소	SGD-0324	2019년 06월 26일	덕연동
SGD-0325	2019년 06월 26일	왕조2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