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포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

[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 결과(전체)]

 

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목포시)

 

■ 모니터링 개요

대상시군	목포시	현장조사	2019년 6월 20일	조사원	조병찬,최운정,강초롱
대상기관	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3개소
주요내용	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
추진근거	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

 

■ 주요결과

	시설접근성	정보접근성	정당한편의제공
	22.8%	44.1%	65.5%
	장애인차별금지교육	장애인차별금지홍보	종합
	47.8%	26.1%	35.6%
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
번호	정책우선순위	개선제안사항
1	시설접근성	법정의무비치용품(보청기/조청기, 8배율확대경) 완비
2	시설접근성	기관 주출입구 높이차이를 제거하거나, 관련 규정에 따라 경사로 설치
3	시설접근성	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
4	시설접근성	장애인의 민원실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접수대나 작업대 설치
5	시설접근성	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

총평	전반적으로 시설접근성이 대단히 취약하며,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법정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완비에 주력하고, 2019년 상반기에 제작한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물 비치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

■ 기타사항

   1. 목원동: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 가능하도록 잠겨진 상태를 해제 바람

   2. 동명동 외 4개동 곡선형태의 경사로를 직선형태로 재설치 바람(동명동, 산정동, 연산동, 원산동, 하당동)

   

■ 근거법령
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

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

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
기관코드	조사일자	대상기관(링크)	기관코드	조사일자	대상기관(링크)
SGD-0101	2019년 06월 20일	대성동	SGD-0102	2019년 06월 20일	동명동
SGD-0103	2019년 06월 20일	만호동	SGD-0104	2019년 06월 20일	목원동
SGD-0105	2019년 06월 20일	부주동	SGD-0106	2019년 06월 20일	부흥동
SGD-0107	2019년 06월 20일	북항동	SGD-0108	2019년 06월 20일	산정동
SGD-0109	2019년 06월 20일	삼학동	SGD-0110	2019년 06월 20일	삼향동
SGD-0111	2019년 06월 20일	상동	SGD-0112	2019년 06월 20일	신흥동
SGD-0113	2019년 06월 20일	연동	SGD-0114	2019년 06월 20일	연산동
SGD-0115	2019년 06월 20일	옥암동	SGD-0116	2019년 06월 20일	용당1동
SGD-0117	2019년 06월 20일	용당2동	SGD-0118	2019년 06월 20일	용해동
SGD-0119	2019년 06월 20일	원산동	SGD-0120	2019년 06월 20일	유달동
SGD-0121	2019년 06월 20일	이로동	SGD-0122	2019년 06월 20일	죽교동
SGD-0123	2019년 06월 20일	하당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