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주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

[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 결과(전체)]

 

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나주시)

 

■ 모니터링 개요

대상시군	나주시	현장조사	2019년 7월 2일 ~ 7월3일	조사원	최운정,강초롱
대상기관	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20개소
주요내용	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
추진근거	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

■ 주요결과

	시설접근성	정보접근성	정당한편의제공
	41.9%	15.%	55.%
	장애인차별금지교육	장애인차별금지홍보	종합
	55.%	15.%	32.9%
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
번호	정책우선순위	개선제안사항
1	시설접근성	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
2	시설접근성	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
3	시설접근성	장애인의 민원실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접수대나 작업대 설치
4	정보접근성	점자민원업무안내, 점자민원업무편람, 시·군소식지(점자) 완비
5	장애인차별금지홍보	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비치

총평	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법정 대체자료를 제작·비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고,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

■ 기타사항: 해당없음   

■ 근거법령
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

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

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
기관코드	조사일자	대상기관(링크)	기관코드	조사일자	대상기관(링크)
SGD-0401	2019년 07월 03일	남평읍	SGD-0402	2019년 07월 02일	세지면
SGD-0403	2019년 07월 02일	왕곡면	SGD-0404	2019년 07월 02일	반남면
SGD-0405	2019년 07월 02일	공산면	SGD-0406	2019년 07월 02일	동강면
SGD-0407	2019년 07월 02일	다시면	SGD-0408	2019년 07월 02일	문평면
SGD-0409	2019년 07월 03일	노안면	SGD-0410	2019년 07월 03일	금천면
SGD-0411	2019년 07월 03일	산포면	SGD-0412	2019년 07월 02일	다도면
SGD-0413	2019년 07월 02일	봉황면	SGD-0414	2019년 07월 03일	송월동
SGD-0415	2019년 07월 03일	영강동	SGD-0416	2019년 07월 03일	금남동
SGD-0417	2019년 07월 03일	성북동	SGD-0418	2019년 07월 03일	영산동
SGD-0419	2019년 07월 03일	이창동	SGD-0420	2019년 07월 03일	빛가람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