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2019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(행정기관 - 읍면동)
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(광양시)
■ 모니터링 개요
대상시군 | 광양시 | 현장조사 | 2019년 6월 27일 | 조사원 | 조병찬,최운정,강초롱 | |||
대상기관 |
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12개소 | |||||||
주요내용 |
편의시설 및 비치용품,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 | |||||||
추진근거 |
2019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2-1-1 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 인권교육, 3-2-1 시설물 이용 강화, 3-3-1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2 비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, 3-3-3 정보통신·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, 3-5-2 행정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등 |
■ 주요결과
시설접근성 | 정보접근성 | 정당한편의제공 | |
49.% | 28.6% | 66.7% | |
장애인차별금지교육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종합 | |
33.3% | 37.5% | 41.3% |
■ 주요 개선제안 및 총평
번호 | 정책우선순위 | 개선제안사항 |
1 | 시설접근성 |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각각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, 위생관리 철저 |
2 | 시설접근성 | 표준형 점자블록으로 규정에 맞게 설치 |
3 | 시설접근성 | 장애인의 민원실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접수대나 작업대 설치 |
4 | 정보접근성 | 점자민원업무안내, 점자민원업무편람, 시·군소식지(점자) 완비 |
5 | 장애인차별금지홍보 |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물 제작·비치 |
총평 |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여 법정 대체자료를 제작·비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하고, 다른 시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함. 또한,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시민 대상 홍보활동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함. |
■ 기타사항
1. 중마동: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통로 유효폭이 법정 기준을 미달하여 설치 위치 변경 바람
2. 광영동: 곡선형태로 설치한 주출입구 경사로를 직선형태로 재설치 바람
3. 구형 무인만원발급기를 관련 규정에 따라, 장애인 접근·사용 가능한 신형 기종으로 교체 바람
■ 근거법령
「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제2항, 동법 시행규칙 [별표1], [별표3] |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1조, 제26조 |
「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부칙 제2조 |
「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|
■ 관할 읍면동 결과보고서
기관코드 | 조사일자 | 대상기관(링크) | 기관코드 | 조사일자 | 대상기관(링크) |
SGD-0501 | 2019년 06월 27일 | 광양읍 | SGD-0502 | 2019년 06월 27일 | 봉강면 |
SGD-0503 | 2019년 06월 27일 | 옥룡면 | SGD-0504 | 2019년 06월 27일 | 옥곡면 |
SGD-0505 | 2019년 06월 27일 | 진상면 | SGD-0506 | 2019년 06월 27일 | 진월면 |
SGD-0507 | 2019년 06월 27일 | 다압면 | SGD-0508 | 2019년 06월 27일 | 골약동 |
SGD-0509 | 2019년 06월 27일 | 중마동 | SGD-0510 | 2019년 06월 27일 | 광영동 |
SGD-0511 | 2019년 06월 27일 | 태인동 | SGD-0512 | 2019년 06월 27일 | 금호동 |
사업자 정보 표시
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| 이극래 |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3, 2층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| 사업자 등록번호 : 729-82-00183 | TEL : 061-285-8298 | Mail : 2858298@drj.or.kr | 통신판매신고번호 : 호 |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
'전라남도 공공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> 행정기관(읍·면·동) 모니터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목포시 부흥동 (0) | 2019.08.21 |
---|---|
전라남도 행정기관(읍·면·동)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(0) | 2019.08.21 |
나주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(0) | 2019.08.21 |
순천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(0) | 2019.08.21 |
여수시 읍·면·동사무소 장애인 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(0) | 2019.08.21 |